질의제목 :	산업통상자원부 -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(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3 등 관련)
관련문서 :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- 1360(2018. 7. 11.)

1. 질의요지

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2004. 12. 31.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, 이하 같음) 부칙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둔 경우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한 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2004. 12. 31.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, 이하 “구 산업집적법”이라 함)  제35조의3이 삭제되면서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만을 두었는데,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(현재 일반산업단지) 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된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공업단지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대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과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?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1995. 12. 29.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“지방공업단지”가 “지방산업단지”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 2007. 4. 6.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면서 “지방산업단지”가 “일반산업단지”로 명칭이 변경됨

※ 질의배경

충청남도에서는 천안외국인투자지역(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로서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역)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검토하던 중 해당 지역을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,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.

2. 회답

이 사안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.

3. 이유

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(이하 “외국인기업전용단지”라 함)의 지정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,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의 개정 취지,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.

그런데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서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․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.

2004. 12. 31.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

그리고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, 더 나아가 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,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.

<관계 법령>

○ 구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2004. 12. 31.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)

부   칙

제3조(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3을 삭제한다.

○ 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2004. 12. 31.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)

제35조의3(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(이하 "외국인기업전용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.

② (생  략)

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․⑥ (생  략)